임금을 못 받았을 때 — 업체 확인부터 노동청 진정까지 절차

임금을 못 받으면 무엇부터 하나요?

먼저 일한 사실과 약속한 임금을 보여 줄 자료를 모으고 업체에 지급을 요청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매월 1회 이상 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하고(제43조), 그만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36조). 두 규정 모두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은 진정서 준비서류 예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계좌 거래 내역을 안내합니다.

임금체불 해결 단계

1. 업체에 확인·요청 — 지급일이 지났다면 업체에 금액과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소개받은 일자리라면 미소파출 상담사에게도 알려 주세요.
2. 고용노동부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유료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3. 진정 제출 — 노동포털(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찾아가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4. 조사·시정 — 근로감독관이 양쪽에 출석을 요구해 조사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을 지시합니다. 시정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 입건·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절차 전체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해결 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2026년 9월 27일 확인).

대지급금과 무료 법률 지원

사업주가 도산했거나, 법원 판결이나 고용노동부의 체불 확인서 등으로 체불이 확인되면 국가가 사업주 대신 밀린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대지급금의 세부 요건과 청구 기한은 사례마다 다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알아 두면 좋은 권리

• 신고해도 불이익 금지 — 근로자는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알릴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 3년 안에 청구 — 임금을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제49조).
• 처벌 규정 — 임금이나 퇴직 금품을 제때 주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109조). 다만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예외).
• 작은 사업장도 같음 — 임금 지급 원칙(제43조)과 퇴직 시 14일 이내 청산(제36조)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미소파출로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일자리 소개받기

소개받을 때 임금 계산방법과 지급일을 미리 확인해 두면 나중에 생길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업소개사업자는 소개할 때 업무 내용·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설명하고, 구인업체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라면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미소파출 기준: 임금은 구인업체가 지급하며 금액은 업체별로 다르니 상담사에게 문의하세요. 근로계약은 구인업체와 맺고, 연령·성별과 관계없이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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