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고용허가제는 직업소개소로 소개받을 수 없나요? 고용센터 절차 정리

E-9는 어디서 일자리를 구하나요?

E-9 근로자의 일자리는 고용센터가 고용허가제 절차로 알선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은 사업주가 고용센터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추천받고 고용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직업소개소에 등록하거나 소개를 부탁하는 방식으로는 E-9 일자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직업소개소가 E-9를 소개할 수 없는 이유

법이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의 개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고용법 제8조제6항은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위반하면 제29조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직업안정기관은 직업소개·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 즉 고용센터 등을 말합니다(직업안정법 제2조의2). 관할 지자체에 등록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직업안정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소파출은 E-9 근로자를 소개하지 않고, 문의가 오면 고용센터 절차를 안내합니다.

고용허가제 절차 한눈에 보기

고용노동부 EPS 안내와 외국인고용법 제6조·제8조에 따른 순서입니다.

E-9 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 범위에서 일할 수 있고, 사용자가 재고용을 요청하면 1회에 한해 2년 미만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고용법 제18조, 제18조의2).

사업장을 바꾸고 싶을 때

사업장 변경도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외국인고용법 제25조가 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경 사유 —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한 경우, 휴업·폐업·근로조건 위반·부당한 처우 등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 기한 —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변경을 신청하고,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안에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출국해야 합니다(업무상 재해·질병·임신·출산 등은 사유가 끝난 날부터 계산).
• 횟수 — 최초 3년 동안 원칙적으로 3회, 연장된 기간에는 2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고시된 경우는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 방해 금지 — 사업장 변경을 방해하면 처벌 대상입니다(제29조제4호).

미소파출에 문의하시면

미소파출은 E-9 근로자를 소개하지 않으며, 문의하시면 고용센터와 공식 상담 창구를 안내해 드립니다. 체류자격이 바뀐 경우에는 바뀐 체류자격과 실제 업무를 기준으로 상담사가 다시 확인합니다. 체류자격이 바뀌어 소개가 가능해지면 근로계약은 일하는 업체(구인업체)와 맺고, 임금은 업체별로 다르며 구인업체가 지급합니다. 문의는 연령·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평일 09:00~18:00, 고용센터 담당자 연결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 18개 언어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충 상담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체류 관련 상담, 평일 09: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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